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와 의료계가 각종 의료계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시작한 의료현안협의체가 가동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주요 문제에 해답을 제시하지 못한 채 답보(踏步)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나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의대증원과 관련해서는 서로 한 치 양보 없이 의견 대립을 보여 합의가 요원한 상황.여러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의 의대 증원 규모 발표가 설 연휴 전후로 임박했기 때문에, 의료계와 협의 없이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정부와 의료계가 각종 의료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시작한 의료현안협의체가 가동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주요 문제에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답보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1월 30일을 시작으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매주 의료현안협의체를 가동하고 있다.그간 의료계에 산적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나눈 경험은 많지만 대다수가 단발성에 그쳐, 1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협의체가 이어진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하지만 필수의료 강화와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스물일곱 차례에 걸친 회의를 진행했음에도, 정부와 의료계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지난 31일 서울 달개비에서 개최된 제27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도 의대 증원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차이는 극명히 갈렸다.■ "복지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효과 기대 힘들다"의사협회 양동호 협상단장은 의대 증원 정책과 관련해 "정부의 대책 없는 의대 정원 정책으로 우리 사회가 큰 혼란에 휩싸였다"고 지적했다.양동호 단장은 "정부의 무책임한 의대 정원 확대로 내년도 입시는 n수생 비율이 역대급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학력 인구가 감소하는데도 연수생이 늘어나는 괴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조만간 정부에서 의대 정원 규모를 발표하면 의대 진학을 위해 현재 대학을 다니고 있는 재학생들도 상당수가 반수에 뛰어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며 "국가적 혼란과 낭비는 대체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반문했다.실제 지난해 수능시험 지원자 중 고3 재학생이 아닌 인원은 17만7942명으로, 전체 수험생의 35.3%에 해당하는 수치. 2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또한 의료계는 복지부가 1일 발표 예정인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관련해서도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양동회 단장은 "정부는 의대증원과 함께 여러 정책패키지를 준비해 필수의료 유인책을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젊은 의사들 생각과는 너무나 다르다"며 "소아 야간 진료 수가를 인상하고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했지만 이변은 없었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부의 턱없이 미흡한 지원으로 소멸해 가는 필수의료는 다시 살아날 수 없다"며 "필수의료 의사가 될 것이라 기대하고 늘려온 의사들이 모두 미용의사가 된다면 그 이후엔 또 의대 정원을 얼마나 더 늘려야 하는 것인가"라고 덧붙였다.의협은 복지부를 향해 국민들이 정확하게 의대 증원 의미를 이해하고 여러 부작용과 장단점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정식으로 TV 토론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양 단장은 "의대 정원을 확대할 경우 나타나게 될 여러 부작용과 국민 부담 증가 등 문제의 허실을 낱낱이 밝혀 국민들이 여론에 선동되지 않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 역시 의사인력 부족에 대한 의견을 굽히지 않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함께 추진해 갈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정부는 현장 의사 부족 상황과 의사 증원이 필요한 객관적인 지표들을 제시하고 의사 인력 증원의 원칙을 제안했다"며 "그럼에도 의사협회는 정부가 의사 증원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이어나가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이어 "정부는 전국을 순회하며 토론회를 갖고 의료관계자 등과 소통을 근거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마련했다"며 "정책 패키지가 현장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앞으로 시행 과정 또한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현장 밀착형으로 시행을 챙겨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정경실 정책관은 의료현안협의체 1주년과도 관련해 "그동안 양측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좁혀지지 않는 이견을 확인하게 되는 순간도 있었지만 모든 과정은 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한 공감대를 만들어간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밝혔다.이어 "양측이 그동안 신뢰를 쌓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신뢰가 유지될 수 있길 바란다"며 "정부는 의료계의 입장을 존중하고 의료계의 합리적인 의견은 정책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하면서 차기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후보자들이 행동에 나섰다. 한 쪽은 정치력을 이용한 대안 제시를, 다른 쪽은 파업 등 단체행동으로 설정한 모습인데, 이런 행보가 내년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벌써부터 관심이다.17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박인숙 명예교수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순차적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규탄했다.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하면서 차기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후보자들이 행동에 나섰다. 사진은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박인숙 명예교수박 명예교수는 의대 증원은 당장의 국민 지지만 얻을 뿐 국가 발전 측면에선 장기적으로도 단기적으로도 독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책의 취지인 필수·지방의료 붕괴의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또 이 정책의 근거는 우리나라 의사 수가 OECD 국가 평균보다 낮다는 것인데, 오히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진료건수는 17.2 건으로 OECD 평균 6.8회의 2배 이상이라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박 명예교수는 "우리나라 의사 수는 이미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그 속도 역시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다. 특히 국토면적 당 의사 수는 OECD 3위"라며 "매년 출생아가 4%씩 감소하는 극심한 저출산 시대에 의사 수 대비 인구 비율도 급격히 떨어지고 있고 더 심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의사 수 증가는 수요 증가로 이어져서 국민 의료비 부담은 폭증하고, 이는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다.박 명예교수는 이와 유사한 정책 실패 사례로 간호사 증원을 꼽았다. 간호대학교 정원은 2010년 1만5000명 수준에서 2024년 3만 명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두 배 가량 늘려나가고 있지만, 현장의 간호사 부족은 여전하다는 것. 이와 함께 의대 증원으로 인한 사교육 시장 혼란, 이공계 재원 유출, 수련의 질 하락도 문제로 지적했다.그는 향후 투쟁 방향과 관련해 정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거 의사파업 등 단체행동으로 얻은 실익이 없으며 오히려 의사에 대한 국민 반발만 커졌다는 주장이다. 의대 증원 대신 당장 필수·지방의료 붕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제시해야 한다는 것.박 명예교수는 "지난 수십 년 간 의사들의 불만이 쌓여 폭발 직전에 이르렀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말처럼 과학과 진실이 전제된 서로의 입장 조정과 타협으로 파국을 막을 수 있다"며 "정부는 이제라도 필수·지방의료 대책, 의료행위에 대한 사법리스크 경감조치 마련에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의대 증원 없이도 의료대란을 예방할 수 있다"며 "의료정책의 근간에 해당하는 의사 수를 전문가인 의료계와 상의하고,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과학과 진실에 기초한 방안을 도출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을 불사한 의대 증원 투쟁을 예고했다.반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정부를 향한 강력 투쟁을 예고했다. 민초 의사단체인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을 구성해 파업을 전제로 한 단체행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관련 문제 대응의 일환으로 의협 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하기도 했다.임 회장은 보건부와 복지부를 분리하면서 조규홍 장관을 경질하고, 20년 이상의 의사 경력이 있는 신임 장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의대 증원 논란 뿐만 아니라, 응급실 뺑뺑이 문제 대책으로 수용 의무화를 내놓는 등 관련 책임을 의사에게 전가하는 것은 물론, 국민 생명도 도외시하고 있다는 것.소아청소년과 진료에 가산을 제공하고 전공의에게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역시 무의미하긴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임 회장은 "제대로 된 치료가 시급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사람이 숨질 수밖에 없는 응급실은 환자가 살 수 있는 여건에서 환자를 받아야 한다"며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무조건 환자를 받도록 강제하는 대책을 내놓는 등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대신 자신의 책임만 면하면 된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말했다.이어 "이로 인해 수많은 응급의학과 전공자들이 응급실을 떠났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내년 전공의 지원자가 스무 명은 될까'하는 우려까지 나온다"며 "의사들이 환자들 치료하다 감옥에 가지 않는 대책을 달라고 했더니 오히려 의대 증원 등 필수의료 말살 의지만 나타냈다"고 강조했다.임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이 전공의, 공보의, 군의관, 개원의, 교수 등 여러 의사들의 요청으로 개최된 만큼 투쟁동력이 확보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이 참여한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으로 단체행동에 나서겠다는 목표다.그는 투쟁 방식을 묻는 질문에 "파업은 당연한 수단"이라고 답했다. 또 향후 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될 시 이와 연계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엔 "철저히 민초들의 투쟁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진료 현장에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득 작업도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사가 하루 80~100명의 환자를 보고 이들과 신뢰 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고려하면 그 여파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임 회장은 "과연 국가 장래를 위해 누구를 뽑는 게 바른 길인지 하나하나 설득해 나가겠다. 정부·여당이 듣지 않는다면 내년 선거를 날리는 투쟁까지 생각하고 있다"며 "조규홍 장관이 이번 사태에 대한 분명한 책임 표명과 의대 증원을 즉각 중단하지 않을 시 관철되지 분명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물음표'. 내년부터 '소아청소년과' 한정으로 다시 부활 예정인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을 바라보는 시선이다.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인력 양성,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 급감 타개라는 명목으로 내년부터 소아청소년과 수련보조수당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예산도 43억7000만원을 신규 편성했는데 일단은 한시적이다.2027년까지 소청과 전공의와 전임의 360명에게 인당 월 100만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360명이라는 숫자는 올해 기준 소청과 전공의 220명이 소아 8개 분과와 소아심장 등 전임의 140명을 더한 값이다. 전공의 근무 시간을 주 80시간을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긴 일명 전공의법 제정 이후 사라졌던 수련보조수당이 소청과 살리기 일환으로 재등장한 셈이다.사실 기피 진료과 전공의에게 수련보조 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이 처음은 아니다. 생각보다 역사가 오래됐다. 2002년 2월에도 흉부외과 등 상대적으로 개원이 어렵고 수련이 힘든 전문과목에 전공의 지원 기피 현상이 심하고 이는 전문의 부재로 이어질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다. 이후 5~6월 실태조사 및 대한의학회 등 건의안을 수렴해 7월부터 전문의 균형수급 대책을 만들었다.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의 역사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은 흉부외과 등 10개 과목에 대해 월 40만원씩 지원하는 식으로 2003년 3월부터 시작했다. 이후 확보율이 개선된 영상의학과, 산업의학과, 핵의학과는 빠지고 전공의가 지원하지 않는 외과와 산부인과가 추가되는 등의 과정을 겪었다. 응급의학과는 응급의료기금에서 수련보조수당을 40만~50만원씩 지급해왔다.2011년 3월부터 전공의 확보율이 눈에 띄게 줄어든 외과와 흉부외과에 대해서는 별도 지원책이 만들어지면서 수련보조수당 지급 대상에서 빠졌다. 외과와 흉부외과 지원기준에 따라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으로 외과는 월 100만원, 흉부외과는 월 15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정부 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은 전공의법 제정 이후 없어졌다. 가장 늦게까지 지급된 응급의학과 전공의 수련보조수당도 2021년 2월을 마지막으로 끝났다. 인건비 지급 형태로 비용을 투자했지만 전공의 확보 개선 효과가 전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정부 차원의 정책은 사라졌지만 의료기관, 지자체 차원에서 기피 진료과 전공의에게 추가 수당을 여전히 지급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말부터 소청과·흉부외과 등 12개 진료과 전공의에게 1인당 월 1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강원도 역시 올해 5월부터 지역 수련병원 대상 10개 과 전공의에게 월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소청과 지원율 급감이 사회적으로 화두에 오르며 분위기는 반전됐다. 국회까지 나서서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사실 정부가 수련보조수당 사업 성과가 낮다는 이유로 폐지를 추진했을 때도 국회는 국가적 손해를 야기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재도입을 요구하기도 했다.정부도 소청과에 한 해 수련보조수당을 다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사업 효과가 없다는 결정을 뒤집은 셈이다.복지부가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원을 소청과에 한해 부활시켰다.찬반 엇갈리는 시선에도 "확보율에 영향 없을 것" 공통 입장정부의 새로운 지원책을 바라보는 시각차는 확연히 갈리고 있다. 단돈 100만원이라도 없는 것보다 낫다며 학계와 병원계는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반면, 봉직의, 개원의 나아가 젊은의사는 근본적 대책이 아니라며 비관론을 내놓고 있다.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전공의 임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먼저 주장하기도 했다. 흉부외과와 외과에서 시행하는 기피 소멸 진료가 전공의 수련지원금 지원 사업이 소아청소년과에도 꼭 적용될 수 있기를 건의했다.지방 한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수련병원들은 자체 비용으로 기피과 전공의들을 지원해왔는데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는 기회"라고 분석했다.반면, 젊은의사, 봉직의 등 대형병원이 아닌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의료진은 수련보조수당 정책에 대해서는 비판했다.여한솔 전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한 달에 100만원이라고 해도 수련기간 3년을 더하면 3600만원"이라며 "마침 필수의료과를 전공하고 싶었는데 지원금을 준다면 반가운 소식이지만 100만원 추가 금액만 보고 선택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어 "전공을 선택한다는 것은 평생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지원금만으로는 유인책이 될 수 없다"라며 "오히려 의료계에 득이 되지 않는 미봉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이처럼 제도에 대한 시선이 엇갈리고 있지만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은 돈을 더 지급한다고 해서 전공의 '지원율'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지방 한 대학병원 교육수련부장은 "단순히 수련보조 수당을 100만원 더 지급한다고 해서 기피과 전공의를 유인하는 효과는 전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하며 "이미 전공의 월급이 400만원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100만원을 더 준다고 해서 유인책이 되지 않는다"고 털어놨다.실제 대한전공의협의회가 해마다 전국 전공의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공의 월평균 급여는 397만9000원(세후)였다. 2020년 370만원 초반대와 비교했을 때 2년 사이 약 7% 올랐다.지방 한 종합병원 소청과 의사도 "100만원 더 받겠다고 필수의료과에 학생들이 지원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며 "힘들고, 위험하고, 결과까지 좋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누가 위험한 짓을 하겠나. 젊은의사는 그렇다 치고 어떤 부모가 찬성을 하겠나"고 지적했다.여 회장은 "기피 진료과를 선택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환자 및 보호자 민원과 예기치 못한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한 문제"라며 "이 부분의 해결 없이 단순히 돈만 찔끔 더 준다고 해서 필수의료 기피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중장기적인 청사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소아 환자 입원료가 1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가산도 50%까지 늘어난다. 심야 시간에 소아진료에 나서는 소아청소년과 동네의원에는 기본 진찰료의 2배를 지급하고 영유아 건강검진 수가도 인상한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한 후 추가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해 후속 대책을 마련, 그 결과를 22일 공개했다.동네 병의원부터 중증 소아진료까지 차질 없이 연계되도록 소아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인력 확보를 위해 수가 보상을 합리화하고 교육 수련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복지부는 22일 지역 소아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중심으로 '소아의료 보완대책'을 발표했다.■소아응급 보상 강화…입원진료 전문의 지원소아응급진료 활성화를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소아진료 보상을 강화한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관리료를 신설했는데 권역 보다 30% 오른다. 중증응급과 응급 진료구역관찰료도 1세 미만은 100%, 1~8세 미만은 50% 가산한다. 중증소아 진료인력 확보 지원을 위해 필수 소아진료 요건을 갖춘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소아 중증 응급진료를 위한 인프라도 확충한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미설치 지역 중심으로 2개 더 지정해 14개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예산도 올해는 10억원 수준이었지만 내년 61억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중증 소아진료 시 발생하는 의료손실에 대해 성과평가를 통해 보상하는 사후보상 시범사업 기관도 2곳 더 지정해 12곳으로 확대했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역시 내년 예산 78억원을 투입해 12개까지 늘릴 예정이다.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통해 소아 입원진료 보상이 늘어난다. 저연령일수록 투입되는 업무 부담을 고려해 내년부터 1세 미만 입원 시 입원료는 50% 가산 하는 등 보상을 확대했다. 1~8세 미만은 입원료는 30% 가산한다. 복지부는 연 226억원의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예측했다.24시간 돌봄 및 높은 수준의 감염관리 필요성을 반영해 병의원급 신생아실과 모자동실 입원료도 50% 인상을 추진한다. 재정은 197억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추계했다.소아 입원진료 전문의도 지원한다. 입원전담 전문의가 소아를 진료할 때 연령가산을 신설했다. 8세 미만 진료 시에는 50% 가산, 야간근무형(3형, 주7일-24시간)은 30% 추가 가산한다. 재정은 해마다 8억5000만원 정도 투입될 예정이다. 전국 5개 권역 소아암 거점병원 육성에 필요한 의료인력 확보 및 지역 내 의료인력 활용 지원을 위해 내년 예산으로 64억원을 신규편성했다.소아청소년 진료를 하는 2차 의료기관의 전문성 강화에도 나선다. 7월 기준 전국에 입원실을 운영하며 아동병원이라는 이름을 걸고 있는 2차 의료기관은 109곳이다. 아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위탁 수행하고 있는 소아 전문병원 지정을 받은 병원은 2곳뿐이다.복지부는 "적정 소아의료 인력, 시설 확보 등 역량강화 방안을 마련해 아동병원의 소아전문병원 진입을 유도할 것"이라며 "소아전문병원에는 입원에만 적용하고 있는 전문병원관리료를 외래까지 확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추진(안)더불어 올해 하반기에는 2차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에서 소아환자 의뢰·회송 및 연계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5개 내외의 후보 지역을 시작으로 지역 협력 모형을 개발해 지역 의료이용·의료자원 현황 분석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확산한다는 방침이다.■아동병원, 전문병원 유입 계획…소아진료 정책가산 신설복지부는 경증 소아환자가 응급실로 진입하는 현상을 분산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하반기부터 밤 8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심야시간에 만 6세미만 진료에 나서는 병의원과 약국 보상을 강화한다. 해당 시간대에 소아청소년 환자를 진료하면 기본 진찰료의 200%를 가산한다. 야간과 휴일에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도 한 곳당 평균 2억원을 운영비로 지원한다. 현재 48곳의 달빛어린이병원이 운영 중이다.소아의 갑작스러운 증상에 대해 의료인이 증상을 상담하고 처치 방법을 안내하며 응급 및 야간휴일 운영 의료기관 안내 등을 하는 '소아상담센터'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내년에 5곳을 지정 운영할 예정이며 46억원의 예산을 편성해놓은 상태다.영유아검진 수가도 내년부터 오른다. 현재 영유아검진은 기본상담료에다 기본진찰료의 80% 수준을 지급하고 있다. 복지부 개선안에 따르면 기본진찰료의 150%를 반영하거나 기본진찰료 100% 반영에다 건강교육상담 수가 인상을 검토한다는 방안이다.소아진료 전문 인프라 유지를 위해 소청과 전문의에 대한 소아진료 정책가산도 신설한다. 소청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환자를 진료했을 때 정책가산을 지급하는 식이다. 이미 알려진데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와 전임의에게도 매월 100만원씩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한다.의료분쟁 위험에 대한 대안도 발표했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 재원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데 이어 보상금액 상향조정을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산모 사망은 3000만원, 신생아 사망 2000만원, 태아 사망 1500만원으로 보상금액을 인상하는 것.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소아진료에 대한 개선된 미래 전망을 제시해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지역 병·의원부터 중증소아 진료기관까지 차질 없이 연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부모와 아이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소아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현장과 소통하면서 대책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지원과제 추진현황(자료: 2023년 9월, 보건복지부 발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에 대한 경질을 요구하고 나섰다. 올해 하반기 전공의 지원자가 4명에 그치는 등 문제가 심각한데, 정부는 전시성 정책을 내놓는 것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1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전날  '대통령 지시 항명 보건복지부 차관 박민수 경질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필수의료 대책은 전시성이라고 비판했다.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전체 정원의 143명 중 4명만이 소아청소년과를 지원해 2.8%의 지원율을 기록하는 등 기파과 문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을 경질하라고 요구했다.내년 소청과 전공의 모집까지 두 달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현 상황을 뒤집을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아이들이 진료를 받지 못하는 참혹한 사태가 올 것이라는 우려다.소청과의사회는 이 같은 사태의 원인으로 보건복지부를 지목했다. 특히 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관력 대책을 마련하기로 약속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지난 3월 소청과의사회가 폐과 대국민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대통령실은 아이들의 건강을 챙기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 책무라며 관련 부처에 재원을 아끼지 말 것을 주문한 바 있다.이어 지난 6월 국민의힘이 소청과 의료대란 해소를 위한 TF를 발족한 뒤 대책을 마련했다. 이후 박 차관과의 만남에서 "소청과를 살리기 위해 다섯 번이든 여섯 번이든 충분히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TF에서 논의한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특히 앞선 폐과 선언 당시 복지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대책을 내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나왔다며 한심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소청과의사회는 대표적인 복지부 전시성 정책으로 월 100만 원 수준의 소청과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원을 꼽았다. 이 비용에서 세금을 제외하면 얼마 남지 않는데 보조금을 조금 더 받겠다고 소청과를 선택할 전공의는 없다는 설명이다.실제 이 정책은 이미 흉부외과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에서 실시했다가 실패한 정책으로, 문제를 답습하고 있다는 것.박 차관이 거짓말을 일삼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그는 필수의료 대책으로 거론되는 의료사고특례법과 관련해서도 여당 의원과 법무부 장관의 반대에 막혔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사안이라는 것.이와 관련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박 차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항명하고 여당 국회의원들을 무시하고 국민의 뜻에 반해 아이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며 "이는 환자를 살리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죽여 대한민국을 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고 말했다.이어 "오늘 소청과의사회는 저출산 시대에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인 아이들 건강조차 못 지켜주게 된 사태의 주범이 누구인지 명백히 밝히고자 기자회견을 열었다"며 "임명권자인 윤 대통령께 차관 박민수를 즉각 경질해 아이들 건강을 안전하게 지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료 인력을 필수의료 영역에 재배치하기 위한 정부 예산이 지난해보다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을 배정하며 인력 양성을 위해 새롭게 운영하는 제도는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전임의 수련보조수당 지원 정도였다.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 설명 자료에 따르면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 관리'라는 이름으로 총 291억4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예산이었던 320억5900만원 보다도 9% 줄어든 금액이다.복지부는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 관리'라는 이름 아래 ▲공공·지역의료 인력 양성관리 및 지원 ▲전문의 자격시험 관리체계 운영 ▲보건의료인력 양성 지원 전문 기관운영 ▲보건의료인력 통합 정보 시스템 ▲보건의료인 적정 수급 관리 연구 ▲전공의 등 육성 지원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 ▲간호인력 취업지원 ▲간호조무사 교육훈련 기관 지정 평가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 ▲간호조무사 직무교육 개발 및 지원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 지원 ▲수련보조 수당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이 중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은 소아청소년과 수련 보조수당 지원 사업과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 지원 두 개뿐이다.자료사진. 복지부는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 관리 예산을 올해보다 9% 낮춰 편성했다.수련보조수당 지급·필수의료 간호사 지원 사업 내용은?소아청소년과 수련보조수당 지원 사업 예산은 43억7000만원을 편성했다.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이 급감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청과 전문의 양성을 위해 소청과 전공의 및 소아 분과 전임의 대상으로 수련보조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다.내년부터 2027년까지 소청과 전공의 및 전임의 360명에게 1년 동안 인당 월 100만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예산 43억2000만원을 투입하고 나머지 5000만원은 소아전문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용역에 쓰겠다는 게 복지부의 복안이다.360명이라는 숫자는 올해 기준 소청과 전공의 220명에 소아 8개 분과와 소아심장 등 전임의 140명을 더한 값이다. 현재 신생아 분과 전임의 3년차 이상은 한 명도 없으며 소아혈액종양 전임의는 올해 기준 2년차 1명뿐이다. 소아청소년 세부 전임의 중 그나마 숫자가 가장 많은 분과는 소아내분비로 1~3년차 이상이 37명이다.복지부는 "안정적인 출산 양육 환경 조성, 차질 없는 소아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적정 의료 인력이 배출될 필요가 있어 수련보조수당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소청과 등 의료환경 변화에 따라 적정 인력 확보가 어려운 분야 전공의 수련에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필수의료 간호사 양성 지원 사업에는 98억3300만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종합병원 필수병동에서 일하는 간호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난해 나온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를 반영해 종합병원 간호사 월 평균임금 441만원의 70%인 310만원을 부담할 예정이다. 여기서 필수병동은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집중치료실(뇌졸중, 고위험 산모)이다.복지부는 교육전담간호사 총 255명에게 1년 동안 월 310만원을 지급한다는 계획 하에 94억8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나머지 예산안 중 2억원은 표준교육 프로그램 평가 연구비, 1억5000만원은 위탁 사업비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종합병원과 병원의 필수병동에서 일하는 간호사는 총 2만4549명이다.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 관리 예산과 하부 주요 예산.새 사업 추진하는 대가? 기존 사업 예산은 축소정부는 의사 증원을 추진하며 필수의료 인력을 재배치할 수 있는 정책을 패키지로 추진하겠다고 거듭 밝히고 있지만 아예 예산을 축소한 사업도 있다. 소청과 전공의 지원을 위한 예산을 새롭게 배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대신 기존 사업비를 줄인 형국이다.의대생의 방학 기간을 활용해 필수의료 영역을 실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공공·지역의료인력 양성관리 사업 내년 예산안은 17억6000만원으로 올해 30억6000만원에서 대폭 줄었다.구체적으로 의대생에게 의과학 분야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기초의학 및 융복합 등 연구 지원을 받도록 하는 사업은 10억4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외상외과 소아심장 등 기피영역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은 14억8000만원에서 12억원으로 감액했다. 의대생 대상 실습지원 예산을 1인당 74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줄였고, 의대생 대상 연구지원팀을 기존 40팀에서 20팀으로 축소했다.복지부 관계자는 "의대생 지원 사업은 본과 2~4학년 학생에게 실시했는데 제도가 3년 차를 맞으면서 사업에 참여한 의대생의 진로를 파악하는 등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할 시점이 왔다"라며 "실습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들도 잘 정착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한 템포 쉬면서 사업을 내실화하려고 한다"고 말했다.물론 예산이 늘어난 사업도 있다. 전공의 공동수련 모델 시범사업 등 전공의 등 육성 지원 일환으로 책정하는 예산은 올해 15억9100만원에서 내년 18억1300만원으로 증액 편성했다. 여기에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운영 및 수련환경평가 실시 지원, 전공의 술기교육비 지원사업, 공동수련모델 시범사업 등이 속한다. 국민의힘 공약 '지역의 부족한 응급의료, 필수의료, 의료인력 확보'와 국정과제 66번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 관련 정책이기도 하다.전공의 술기교육 지원사업은 202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필수의료 및 기피과목 전공의에게 핵심적으로 필요한 술기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외과와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1명에게 50만원 한도 내에서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지원 대상 과목을 신경외과까지 확대한다. 복지부는 여기에 4억8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4억4000만원 보다는 늘어난 금액이다.복지부가 올해 새롭게 시작한 '전공의 공동수련 지원사업' 예산으로는 지난해 추경을 통해 3억원을 확보한 후 내년에도 이어나갈 예정이다. 국립대병원과 지역거점공공병원을 연계해 전공의에게 지역의료환경 학습 및 경험 기회를 부여한다는 제도다.공동수련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국립대병원에게 프로그램 개발비로 참여 과목당 1000만원을, 지역거점 공공병원에는 운영비로 과목 당 2000만원을 지급한다. 연구비 및 총괄 운영비로는 1억원을 책정했다.복지부는 "지역에 충분한 의료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전공의 지역 배정을 확대하고 26개 전문과목 대상으로 과목별 전공의의 체계적인 수련 교과과정 구축을 통해 양질의 전문의를 양성할 것"이라고 제도 추진 방향을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총 지출 예산을 122조4538억원으로 설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복지부가 잡은 예산안은 같은 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내년도 예산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보건복지 예산 중 보건의료와 건강보험에 투입되는 예산은 14.4% 수준이며 복지부가 우선적으로 공개한 필수의료 투입 예산은 149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복지부가 설정한 내년 예산은 올해 109조1830억원 보다 12.2% 늘어난 숫자다. 전체 예산안 중 보건 영역에 쓸 예산은 17조6399억원으로 약 1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 비중은 올해 15.5%보다 약 1%p 감소한 수치다.복지부는 ▲약자복지 강화 ▲저출산 극복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 ▲바이오 디지털헬스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네 가지 분야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복지부가 편성한 2024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자료: 2023년 8월 복지부)응급·소아·정신건강 필수의료 확대 투자의료계 관심이 집중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을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844억원을 투입하고 기존에 시행하던 제도 확대에 646억원을 증액한다. 이를 모두 합하면 1490억원이 된다. 물론 이는 복지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공개한 주요 예산의 합이다.복지부는 신속히 응급환자 이송병원을 결정하고 안전하게 환자를 이송할 수 있도록 4개 권역에 광역응급의료상활실을 설치할 예정인데 여기에 100억원을 새롭게 편성했다. 중앙응급의료 센터 인력을 6명으로 확충하는데 127억원을 증액해 23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아이가 아플 때 언제든지 전화로 상담할 수 있는 24시간 소아전문상담센터도 5곳 신설한데. 여기에 46억원을 편성했다.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금도 2억원에서 47억원으로 대폭확대했다. 45곳의 달빛어린이병원에 2억원씩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중증 소아환자 전문치료를 위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2곳 더 확충하고 소아암 지역 거점병원도 5곳을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소아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와 전임의 수련보조수당도 연간 월 100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예산은 소아전문응급의료체계 운영 지원에 78억원,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확충에 61억원, 소아청소년 암 진료체계를 구축하는데 64억원을 설정했다. 수련보조수당 지원금으로 44억원을 신규편성했다.소아의료체계 개선 방안(자료: 2023년 8월 복지부)정신건강 사업에도 투입한다. 국민 누구에게나 필요할 때 심리상담 서비스를 하는 전국민 마음건강 투자사업을 내년부터 시작하는데 539억원의 예산을 새롭게 편성했다. 내년에는 우울 중고위험군 8만명을 대상으로 시작으로 하고 2026년 전국민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심리상담 서비스 지원 횟수는 8회, 단가는 8만원 수준이다.정신건강 홍보 및 인식개선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의 사업 예산도 2억원에 31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정신응급 환자 대응을 위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위기개입팀도 204명으로 306명으로 확대하고 39억원을 증액해 791억원을 편성했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도 2곳 더 확대하고 여기에는 10억원의 예산을 기존 26억원에다가 더 투입한다.임신·출산 적극 지원…제약산업 육성지원 예산 감액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임신·출산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에게 필수 가임력 검진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60개 지자체를 내년 상반기에 선정해 63억원을 투입한다. 여성은 10만원, 남성은 5만원이 상한이다.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에게는 냉동난자 사용 보조 생식술 비용도 지원한다. 회당 100만원이고 부부당 2회까지 지원한다. 고위험 임신질환 19종 진료비를 지원하는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난임 우울증 심리 정서 지원을 위한 상담센터도 2개 더 추가 설치 운영한다.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도 폐지할 예정이며 의료비 지원 요건도 출생후 2년 이내로 완화한다.바이오 디지털헬스 글로벌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이뤄지는 제약산업 육성지원 예산은 359억원으로 올해 보다 87억원 감소했다. 백신 원부자제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은 50억원 증액해 129억원을 편성했다.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바이오 디지털 헬스 R&D 예산도 834억원을 증액해 7801억원을 투입한다. 국가보건 난제 해결을 위한 고비용 고난도이지만 파급효과가 큰 혁신적 연구를 지원하는 한국형 ARPA-H(495억원) 프로젝트에 착수한다. 또 글로벌 선도기관과 협력하는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604억원)도 추진해 바이오 초격차 기술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김헌주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재정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편성된 2024년도 예산안은 국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담겨있다"라며 "복지부는 우리 사회 진정한 약자 보호,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필수의료 확충, 저출산 극복과 전략 산업 육성 등 미래를 위한 투자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충청권을 대표하는 건양대병원이 내년도 전공의 모집 100% 달성을 위해 술기 강화와 복지 개선 등 수련환경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주목된다.건양대병원 문주익 교육수련부장(간담췌외과 교수)은 "전문의로서 갖춰야할 실력 뿐 아니라 리더십과 경쟁력, 윤리관과 책임감을 갖춘 의사로 성장하는데 최적의 수련환경을 구축했다"고 밝혔다.건양대병원은 문주익 교육수련부장은 최적의 수련환경을 구축했다고 말했다.2023년도 건양대병원 인턴 정원은 33명, 레지던트 1년차 정원은 34명이다. 건양의대 정원(50명)에 비해 전공의 정원은 적다. 전체 전공의 중 타교 출신은 30% 수준이다.건양대병원은 출신 의대와 무관한 공정한 선발을 수련교육 첫 시발점으로 보고 있다.문 교육수련부장은 "전공의 수련은 공정한 선발에서 시작된다. 모교 우대는 이미 사라졌다. 성적과 인성에 따른 실력 있는 전공의 전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올해 인턴 정원은 지원자가 넘쳤으나 레지던트 경우 기피과 미달이 발생했다.건양대병원은 내년도 전공의 모집 100% 달성을 목표로 병원장을 비롯한 모든 보직교수들이 적극 나서고 있다.우선, 기피과 전공의 확보를 위해 자체 예산을 투입했다.■내과·비뇨·산과·신경외과 인센티브 지원…소청과 별도 수당 '검토'정부 지원 외과와 흉부외과 외에 내과와 비뇨의학과, 산부인과, 신경외과를 대상으로 수련보조수당 10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별도 인센티브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강세인 소아청소년과 지원율 유지를 위해 별도 수당을 검토 중이다.특이점은 기피과 대표주자인 외과 전공의가 지속적으로 충원되고 있다는 것이다.건양대병원은 외과 1년차부터 교수 지도감독 하에 퍼스트의사로 수술을 집도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여기에는 건양대병원 실전 수련과 배려가 녹아 있다.외과 1년차부터 지도전문의 감독 하에 충수절제술과 탈장 교정술, 담낭절제술 퍼스트의사로 술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또한 최소 100례 이상의 수술 참여와 연 80회 이상 컨퍼런스 실시 그리고 의국 지원으로 국내외 학술대회 참석을 수련과정으로 인정했다.■외과 1년차 맹장·탈장 수술 집도 참여…국내외 학술대회 지원과 수련 '인정'복강경 및 오픈 술기 강화를 위해 동물실험 술기 워크숍을 연 1회 종일 교육으로 실시하는 것을 비롯해 타 병원 파견을 통해 술기 경험을 다양화했다.그는 "최근 5년간 외과 레지던트 미달은 없었다. 외과를 지원하고 싶다는 인턴들이 이미 내년도 정원을 초과한 상황"이라면서 "젊은 의사들이 수련을 마친 후 개원과 봉직에서 기본적인 외과 술기를 구사할 수 있도록 수술 관전이 아닌 퍼스트의사로 직접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수련환경 개선은 현장의 세심함으로 이어졌다.복강경 수술과 오픈 수술 술기 강화를 비롯해 외과계 전공의 별도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전공의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병동 당직 근무 시 전담간호사를 채용 배치해 수련의 만족도를 배가시켰다.지난해 전공의 숙소를 마련해 세탁기와 냉장고, TV, 비데, 책상, 침대를 기본으로 1인 1실로 구성했다. 인턴은 무상으로 레지던트는 저렴한 비용으로 배정하고 있다.■지도전문의 멘토링·만족도 조사 정례화…전공의와 간호사 '칭찬 릴레이' 시행또 다른 강점은 멘토링과 칭찬 등 존중 수련문화이다.진료과별 임상교수와 전공의 간 그룹별 멘토링 프로그램과 연 2회 만족도 조사를 통해 제기된 고충을 수련환경 개선으로 이어지게 했다.문 수련부장은  의국 동문회를 통해 지속적인 신뢰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수련과정 중 불편한 관계로 알려진 전공의와 간호사 소통을 강화했다.간호부 간담회를 통해 전공의와 간호사 소통과 화합을 제고했으며, 상호간 칭찬 릴레이를 실시해 소정의 상품과 'Good Doctor, Good Nurse' 배지 제공 등 존중하는 문화를 정립했다.건양대병원의 수련교육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공의 정원은 정체된 상황이다.문 교육수련부장은 "기피과 문제는 수련병원 노력도 필요하지만 국가적 지원과 제도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 수도권 전공의 정원 집중화를 경감시키고 지방 수련병원 정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는 "건양대병원은 실력 있는 전문의로 성장하기 위한 최적의 수련환경을 갖췄다고 자신한다"면서 "수련시간 준수, 높은 급여 수준과 복지 그리고 의국 동문회를 통한 수련 후 정보 공유와 환자 의뢰 회송 체계 등 전공의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수년 째 흉부외과 등 기피과 전공의 지원사업을 추진했지만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심지어 전공의 미달 과목이 늘고 양극화 현상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필수과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미달 전공과목 흉부외과, 신경외과, 외과 등 총 8개 과목에서 2021년에는 10개로 늘어났다.자료: 보건복지부. 이종성 의원은 미달 과목이 더 늘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또 지원율 150% 이상 과목이 2017년도에는 없었지만 2021년도에는 무려 6개나 되며 인기과목 쏠림현상이 심화, 양극화 현상을 보였다.앞서 복지부는 기피과이자 필수과인 흉부외과 인력 확충방안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100% 인상하고 가산금액 대비 30%이상을 지원해왔다.실제로 가산금액으로 지원된 금액은 2017년 279억원, 2018년 348억원, 2019년 386억원 2020년 479억원에 달한다.이 밖에도 수련보조수당을 월 150만 원을 지급하고 육성지원과목 전공의 해외 단기연수 지원,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 과정 체계화, 필수의료협의체 운영 등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했지만 약발이 제대로 먹혀 들지 않았다.자료: 복지부. 이종성 의원은 오히려 전공의 지원 쏠림 현상이 심화된 점을 지적했다. 오히려 필수과 전공의를 확보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쏠림 현상만 가속화했다는 게 문제다. 더 문제는 전공의 취득한 뒤 다른 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력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실제로 2017년 흉부외과 전문의 1240명 중 병원급 이상에서 근무하거나 흉부외과 의원을 개설한 인력은 771명에 불과했고 나머지 469명의 전문의는 흉부외과가 아닌 다른 의원급 요양기관을 개설하거나 페이닥터 근무 혹은 쉬고 있는 인력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런데 이 인원이 2021년에는 485명으로 늘어난다.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다른 업무를 하는 인력이 2017년 4462명에서 2021년 4772명으로 늘어났으며, 산부인과는 2017년 2873명에서 2021년 3137명으로 상승했다.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 김경환 이사장은 "기피 필수의학은 기간산업과 같다. 기초 인프라가 갖춰야만 유지되거나 발전 될 수 있다"며 "전공의들이 수련을 받은 뒤 떠나는 것은 금전적인 이유보다는 인적, 물적 인프라가 갖춰진 병원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종성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특수과 전공의를 확충 정책은 사실상 실패했다"며 "계획성 없이 찔끔찔끔 지원하고, 가산금액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도 어떻게 사용되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어 "의료인들이 해당과에 가고 싶을 정도로 의료의 인적 물적 인프라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고, 필요성을 조사한 뒤 이에 맞춰서 수가를 획기적으로 올려야 한다"며 "특히 의료사고가 많은 외과계 분야 등에서는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외과와 흉부외과 수가 가산 금액을 일정부분을 해당 전문의 충원과 지원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전공의 정원 감축이 전격 시행된다.30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국 수련병원에 외과와 흉부외과 지원기준 실적 제출 공문을 전달했다.외과와 흉부외과는 2009년 7월부터 건강보험 수가를 각각 30%, 100% 인상해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다.복지부는 외과와 흉부외과 개정된 지원기준을 수련병원에 전달했다. 외과학회 전공의 임상 실습 모습.전공의 지원률 제고 차원에서 마련된 수가 가산은 해당 과목 인력 충원 및 지원에 사용하는 것을 권고해왔다.복지부는 6월 17일 '외과와 흉부외과 지원기준' 개정을 통해 지원기준을 세분화했다.가산금액 대비 외과 60%, 흉부외과 30% 이상 지원해야 한다. 다만 가산금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외과 40%, 흉부외과 20% 이상 지원이다.가산금액은 외과와 흉부외과 전문의 수가가 포함된 금액에서 기본가산금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한다.세부적으로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은 필수이다. 외과 월 100만원, 흉부외과 월 150만원으로 명시했다.전공의와 전문의 각종 수당 및 임금인상, 학술지원, 의국지원, 인력 충원 그리고 발전기금도 지원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일반의와 의료기사는 외과 또는 흉부외과만을 위해 운영될 수 있는 인력이 아니므로 인력충원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 반면, 외과와 흉부외과에 고용된 간호 인력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전문과목 진료환경 개선을 위한 장비 구입은 지원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모자협약 체결 병원에서 각각 병원 전공의들에게 지급한 금액을 지원으로 인정한다.지원기준 미준수 수련병원에 정원 감축 조치를 마련했다.지원 실적이 부진한 수련병원은 다음연도 전공의 정원 책정 시 5% 범위 내 전공의 정원을 감축한다. 레지던트 1년차 총 정원을 기준으로 하며, 총 정원의 5%가 1명 미만의 경우 1명을 감원한다.정원 감축 대상은 육성지원과목이 아닌 전문과목 및 인턴이다.복지부 측은 "외과 및 흉부외과 수련병원 지정기관은 지원 실적 인정요청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 실적 제출 시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 대표(진료과장 등)의 확인 서명을 반드시 받아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올해 심사 대상은 해당 수련병원의 2021년도 지원 실적(2021년 3월~2022년 2월말)과 2020년 가산 금액(2020년 3월~2021년 2월말)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지원해온 전공의 수련보조 수당 사업이 응급의학과 레지던트 4년차의 내년 2월 수련 마감을 끝으로 사실상 폐지된다. 13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2021년도 응급의료 전공의 수련보조 수당 지원사업과 관련, 응급의학과 레지던트 4년차 157명을 대상으로 내년 2월까지 수련보조수당 4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종료한다 복지부는 올해 응급의학과 레지던트 4년차의 내년 2월 수련 마감을 끝으로 수련보조수당 지급을 전면 종료한다. 응급의학과 수련보조수당은 지난 2003년 개원이 어렵고 수련이 힘든 전문과목 전공의 지원기피 해소에 따른 진료공백 그리고 전문의 균형수급 차원에서 흉부외과 등 10개 과목과 함께 월 40만원 지급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국회의 지속된 지적과 다른 기피과 수련보조수당 폐지에 따른 형평성 차원에서 2018년부터 응급의학과 레지던트 1년차를 시작으로 수당 지급을 중단했다. 지난 2016년 국회는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통해 "열악안 근무환경은 수가조정으로, 응급의학 전문의 부족 문제는 정원 확대를 통해 해결할 문제"라면서 "수당 지급 효과가 불분명하므로 지속 필요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다음해인 2017년 예결위 예비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원이 폐지된 다른 기피과목 진료과와 형평성 문제 및 사기저하 등 부작용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며, 형평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사업 규모를 줄여 나가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응급의학과 전공의를 대상으로 그동안 집행된 예산을 보면, 2017년 29억 8000만원, 2018년 24억 1800만원, 2019년 16억 5200만원, 2020년 8억 7700만원 등이다. 복지부는 내년도 관련 예산을 1억 3500만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현 응급의학과 레지던트 4년차 157명의 1월과 2월 수련 기간에 따른 매월 40만원을 합산한 수치이다. 또한 3월과 8월 등 6개월에 걸친 추가 수련자 4명의 수련보조수당도 포함시켰다. 복지부는 "국회 등 외부 지적 사항 등을 반영해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지원을 폐지하되, 응급의학 전문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타 지원 방식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응급의학과 수련보조수당 지급에 대한 국회와 외부 평가. 하지만 응급의학과 전공의 충원율과 타 전문과 전공의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 등을 감안하면 추가 계획 수립은 쉽지 않다는 시각이다. 응급의료과(과장 장영진) 관계자는 "수련보조수당 지급 당시와 달리 응급의학과 전공의 충원율이 높아져 전문의 수급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해당과에서 건의가 들어온다면 검토해 보겠지만 현재로선 내년 2월까지 수련보조수당 지급을 끝으로 사업은 종료된다"고 말했다. 한편, 외과계 등 9개 기피과 수련보조수당 폐지에 이어 마지막 남은 응급의학과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사업은 복지부 예산편성 항목에서 완전히 사라진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의 마지막 보루인 응급의학과가 내년부터 레지던트 3년차와 4년차로 지급 대상 범위가 축소된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도 응급의료 전공의 수련보조 수당 지원 사업이 올해 24억 2200만원보다 33% 축소된 16억 24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응급의학과 수련보조 수당 지원 사업은 2003년부터 응급의학 전문의 부재로 인한 진료공백을 감안해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정부가 응급의학 레지던트에게 매달 40만원씩 인센티브 형식의 수련보조 수당을 지급했다. 문제는 흉부외과 등 기피과로 불리는 10개 타 진료과 수련보조수당 폐지에 따른 응급의학과와의 형평성이다. 2016년 국회 보거복지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등은 응급의학 전문의 부족 문제는 정원 확대를 통해 해결할 문제이며 수당 지급효과가 불분명하다고 사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여기에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2017년 예산안 예비검토 보고서에서 '지원이 폐지된 다른 기피과목 진료과와 형평성 문제 및 사기저하 등 부작용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며, 형평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사업규모를 줄여나가는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의 응급의학과 수련보조수당 관련 2019년도 예산안. 같은 해 5월 진행된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응급의학 전공의들의 절대적인 수준이 여전히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은 수당지급 방식 이외 지원 방식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복지부는 이를 반영해 2018년 응급의학과 전공의 1년차부터 수련보조수당 지급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응급의학과 전공의 수련보조 수당 예산은 2017년 30억 6800만원에서 2018년 24억 2200만원(1년차 중단), 2019년 16억 6400만원(1, 2년차 중단), 2020년 9억 1500만원(3년차 중단), 2021년 1억 3200만원(4년차 중단, 1~2월분 지급) 이후 완전 폐지될 전망이다. 2019년의 경우, 응급의학과 전공의 3년차와 4년차를 합쳐 321명에게 월 40만원의 수련보조수당이 지급된다. 2019년도 응급의학과 전공의 3년차와 4년차만 수련보조수당이 지급된다. 단계적 폐지에 따라 2021년이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응급의학과 전공의 2년차 154명은 1~2월을 끝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응급의료과(과장 박재찬) 관계자는 "국회 등 외부지적 사항 등을 반영해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지원을 폐지하되, 응급의학 전문 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타 지원 방식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전공의협의회가 수련보조수당 중단에 따른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는 점에서 복지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한 2021년 응급의학과 4년차를 끝으로 모든 진료과의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이 사실상 중단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외과계의 몰락을 이대로 둘 것인가. 신경외과, 흉부외과, 외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등 외과계 학회 이사장이 머리를 맞댄지 수개월. 5개 학회가 공동 주관으로 지난 10일 외과계의 위기 극복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외과계의 공통적인 문제는 타과에 비해 수련과정이 힘들고 의료사고 위험은 높은 반면 수가는 낮고 더 나아가 교수 등 전문의 업무량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날 토론에 나선 각 학회 관계자들은 외과계 위기의 원인은 수가, 인력, 지역 쏠림 등 복합적인만큼 단편적인 대안이 아닌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장진우 신경외과학회 이사장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신경외과학회 장진우 이사장은 "중환자실 수가는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고 전공의 지원율이 감소하고 있다"면서 "전공의 특별법, 의료분쟁법 등이 시행되면서 외과계는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장 이사장은 환자안전을 위해 전공의 특별법을 시행했지만 막상 외과계에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공의 수련시간이 감소하면서 전공의에 의한 환자안전 사고를 줄었을지는 몰라도 교수들이 의료공백을 메우면서 번아웃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우려다. 또한 의료분쟁시 배상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젊은 의사들의 외과계 기피 현상이 더욱 가속화됐다는 게 그의 설명. 신경외과학회 김성호 수련이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수가"라면서 "위험수당, 가산수당 등 외과계에 적절한 대우가 절실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PA인력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과 함께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및 전공의 선발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한외과학회 이길연 수련이사는 현재 외과의 위기 극복방안으로 기존 외과 전공의 수련기간 4년에서 3+2로 전환, 입원전담전문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신재승 정책위원장은 "전공의 지원 편중 및 미달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전공의 지원 불균형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전체적인 전공의 지원이 급감한 것에 대한 문제도 심각하지만 수도권 대형병원으로만 지원자가 몰리는 것 또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봤다. 그는 이어 "젊은 흉부외과 의사 수가 감소하면서 2020년이면 약 300여명의 전문의가 부족할 수 있다"면서 "게다가 현재 흉부외과 의사가 정년을 마치는 2025년 이후 대규모 진료공백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대한비뇨기과학회 이영구 보험부회장은 "비뇨기과는 전공의는 물론 전임의도 없는 상태"라면서 수가조정, 가산금 지원,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 비뇨기과 약물처방 우선권, 요역동학검사 판독료 신설, 전립선암 국가암검진 지정,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 지정 등을 해결책으로 꼽았다. 이 부회장은 "내과계 환자 입원료 가산, 소아가산, 노인마취 가산도 별도로 있지만 비뇨의학과 전문의 가산은 없다"면서 "최소한 비뇨기과 전문의 수가 30%가산 신설과 함께 요양병원 입원료 가산제 등을 추진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산부인과학회 최중섭 대변인은 "분만 포기 산부인과 의사가 급증하면서 분만취약지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여기에 저출산까지 겹치면서 산부인과는 더욱 절벽으로 몰리고 있다"고 했다. 곽순헌 복지부 과장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통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실국장 주제하에 별도의 간담회를 열어야 하는 사안으로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분쟁 자동개시법 시행 이후 외과계 기피 현상이 더욱 심화됐다는 지적에 대해 "중증 고난이도 수술에 대한 보상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전공의 수급난 관련해서는 "대한의학회와 전공의 정원책정을 위한 수요추계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저조한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 중"이라면서 "외과계에서 주장하는 PA현실화와 관련해서 의협, 대전협은 우려가 높아 총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또한 수가와 관련해서는 "선택진료 폐지에 대한 보상으로 중증 고난이도 수술에 대해 보상을 확대하고 2차 상대가치개편에서도 수술 및 처치 등 수가를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면서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보장성강화 정책에서 적정수가 보상을 약속, 기존 예산 이외 추가 재정 투입까지 언급한 만큼 긍정적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응급의학과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삭감과 관련해 학회와 전공의가 머리를 맞댔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없는 모습이다. 결론은 정부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응급의학회는 21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에서 열린 추계학술대회에서 '응급의학 전공의 보조금 삭감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앞서 복지부는 응급의학과 전공의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50만원을 40만원으로 삭감해 지급했다. 전공의들은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 삭감이라며 성명서 발표와 함께 1인시위 등을 하며 강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응급의학회 측은 지난해 말 국회 예산 편성 당시 수련보조수당 예산 삭감 문제가 붉어지자 적극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해명했다. 응급의학회 허탁 기획이사(전남대병원)는 "지난해 국회예산 편성 당시 뒤늦게 수련보조수당 삭감 문제가 제기되자 해당 상임위에 연락을 취해 이를 막기 위해 노력했다"며 "수련보조수당 유지 이유에 대해서도 복지부에 설명했다"고 말했다. 허 기획이사는 "2016년도 입법조사관이 수련보조수당이 타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이를 근거로 삭감이 추진된 것 같다"며 "결론적으로 삭감이 되니까 당황스럽고, 다른 임상과와 동일 시 되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응급의료는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응급의학회 허탁 기획이사(전남대병원) 그러나 해명에도 불구하고 전공의협의회 측은 응급의학회의 대응에 아쉬움을 표시하며 향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공의협의 기동훈 회장은 "학회에서 수련보조수당 삭감 문제가 제기됐을 때 전공의협의회 측에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며 "삭감이 결정된 후 대응을 했던 부분에 대한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수련보조수당이 삭감된 이 후 문제는 이마저도 폐지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는 현재 요구하고 있는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학회들이 적극 움직여 삭감된 수련보조수당 환원을 해야 한다는 요구로 이어졌다. 전공의협의회 송명제 전 회장은 "5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삭감됐는데, 향후 이마저도 없어질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따라서 삭감된 수당의 환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학회 측은 뚜렷한 개선책을 제시하지 못하며, 정부와의 지속적인 대화만을 강조했다. 허 기획이사는 "앞으로 복지부에서 예산 편성작업을 시작할 때 학회와 논의를 한 뒤 작업을 해달라고 요청해야 할 것 같다"며 "예산 모니터링도 필요하다. 하지만 이해관계자이기에 이를 사전에 확인하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유인술 전 이사장(충남대병원)은 "심정적으로 이번 삭감이 기분이 나쁘겠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면 정부에서 더 좋지 않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며 "이성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10만원이 삭감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응급의료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10만원 삭감이 끝이 아니었다. 궁극적인 목적은 '폐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의학과 수련보조수당 이야기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5일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관계자들과 만나 응급의학과 전공의 수당 일방적 삭감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복지부는 응급의학과 전공의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50만원을 40만원으로 삭감해 지급했다. 전공의들은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 삭감이라며 성명서 발표와 함께 1인시위 등을 하며 강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전협 기동훈 회장은 "응급의학과 수련보조수당은 전공의 지원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것인데 이미 목적을 달성했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었다"며 "수련보조수당이 전공의 지원율 향상에 영향을 끼쳤는지도 의문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타 진료과와의 형평성을 내세우며 응급의학과만 수련보조수당이 지급되는 그 자체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기피과 수련보조수당은 올해부터 폐지됐는데, 응급의학과 수련보조수당만 남아 있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기 회장은 "10만원 삭감 과정에서 너무 설명이 없었다"며 "전공의 지원율 향상에 효과가 없었다는 근거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효과가 없었다면 다른 대안을 마련한 후에 삭감을 하든지 폐지를 해야지 지원율이 떨어지면 다시 회복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전공의특별법에 전공의 수련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까지 마련됐는데 타과 형평성이라는 개념을 네거티브 쪽으로 쓰는 게 안타깝다"며 "오히려 다른 진료과에도 지원금을 주는 방향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수련보조수당 삭감 반대 목소리를 더 높일 예정이다. 기 회장은 "응급의학은 공공적, 재난적 성격도 있는데다 연속 40시간 근무를 국가가 명할 수도 있는 분야"라며 "수련보조수당이 아닌 다른 전공의 지원 방안에 대해 고민을 하면서도 부당함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응급의학과 수련보조수당 폐지를 큰 방향으로 정한 상황에서 어떻게 줄여나갈지를 고민하고 있다. 복지부 응급의료과 관계자는 "기피과 수련보조수당 폐지 과정처럼 연차별로 폐지할지, 금액을 낮추면서 점차적으로 없앨지 등 다양한 방안을 놓고 고민 중"이라며 "수련보조수당 폐지에 대한 대안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